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3. 26.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22호(2019. 3.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6.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3. 1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3.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26.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윤금성 기획홍보실장)

1. 제안이유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조례운영의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마.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등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자치분권 촉진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정함   (안 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및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며,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