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3. 26.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20호(2019. 3.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6.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3. 1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3.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26.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윤금성 기획홍보실장)

1. 제안이유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조언․건의․연구 등을 위한 「정책자문단」의 위원 수, 단장의 선임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자문단의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정책자문단 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다. 정책자문단 위원 위촉 시 “구청장이 위촉한다”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변경함(안 제3조제3항).

라. 전체 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변경함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함(안 제6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 주요정책과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 현안사업과 행정개선에 관한 진단·조언·건의·연구 등을 위한 「정책자문단」의 위원 수를 확대 조정하고, 단장의 선임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