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3. 26.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13호(2019. 3.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6.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3.  13. 박은희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3.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26.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박은희 의원)

1. 제안이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를 공동체 관련 계획의 심의까지 기능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동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등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내용을 쉽게 알아보고 구분 짓기 위한 장 구분

나. 마을공동체 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사회적자본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4호).

다. 구청장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신설(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라. 마을 공동체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마을 공동체 관련 계획의 심의 및 그 밖에 마을공동체 관련한 자문 기능까지 확대(안 제11조).

바.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당연직 위원으로 자치행정국장과 교육공동체과장을 임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은 심의에 배제되는 규정 신설(안 제15조).

아.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위탁계약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민간위원 증원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체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