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3. 26.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12호(2019. 3.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6.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3.  13. 이삼남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3.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26.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이삼남 의원)

1. 제안이유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마.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사.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조례제명을“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