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3. 26.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11호(2019. 3.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6.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3.  13. 김홍태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3.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3.  26.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김홍태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으로 부실한 국외연수를 진행하고,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행위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4조).

나.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정함(안 제5조).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구체화 함(안 제6조).

라.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지방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확대 및 사후관리를 강화 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구체화 하며,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의회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규칙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