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3. 28.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018호(2019. 3. 2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13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3월  27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3. 28.)

: 상정, 심사, 의결

Ⅲ.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411,876,215	380,390,000	31,486,215	8.28
일반회계		405,476,842	374,800,000	30,676,842	8.18
특별회계		6,399,373	5,590,000	809,373	14.4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000	14,000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553,733	581,000	△27,267	△4.69
	수질개선	1,358,640	1,347,000	11,640	0.86
	지하수관리	1,040,000	1,040,000	0	0.00
	주차장	3,433,000	2,608,000	825,000	31.63

◯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803억 9천만원의 8.28%인 314억 8,621만 5천원이 증액된 4,118억 7,621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3,748억원의 8.18%인 306억 7,684만 2천원이 증액된 4,054억 7,684만 2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55억 9천만원의 14.48%인 8억 937만 3천원이 증액된 63억 9,937만 3천원임.

Ⅳ.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405,476,842	374,800,000	30,676,842	8.18
지 방 세		42,900,000	42,900,000	0	0
세 외 수 입		13,495,720	13,225,444	270,276	2.04
	경상적 세외수입	10,697,099	10,688,099	9,000	0.08
	임시적 세외수입	2,798,621	2,537,345	261,276	10.30
지 방 교 부 세		8,940,032	7,800,000	1,140,032	14.62
조정교부금등		54,907,224	51,083,322	3,823,902	7.49
보 조 금		260,482,608	239,385,234	21,097,374	8.81
	국고 보조금	150,795,641	140,487,286	10,308,355	7.25
	시비 보조금	109,686,967	98,897,948	10,789,019	10.9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4,751,258	20,406,000	4,345,258	21.29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등 － 보조금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4%인 14.62%인 7.49%인 8.81%인 21.29%인	2억 7,027만 6천원 증가. 11억 4,003만 2천원 증가. 38억 2,390만 2천원 증가. 210억 9.737만 4천원 증가. 43억 4,525만 8천원 증가.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399,373	5,590,000	809,373	14.48
세 외 수 입		1,274,048	1,299,435	△25,387	△1.95
	경상적 세외수입	124,740	125,789	△1,049	△0.83
	임시적 세외수입	1,149,308	1,173,646	△24,338	△2.07
보 조 금		3,978,208	2,978,208	0	0
	국고 보조금	1,792,803	1,792,803	0	0
	시비 보조금	1,185,405	1,185,405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47,117	1,312,357	834,760	63.61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              1.95%인     2,538만 7천원 감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3.61%인      8억 3,476만원 증가.

Ⅴ.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계	405,476,842	100.00	374,800,000	100.00	30,678,842	8.18
일반공공행정	18,893,645	4.66	13,454,151	3.59	5,439,494	40.43
공공질서및안전	1,561,775	0.39	1,061,775	0.28	500,000	47.09
교 육	2,878,371	0.71	2,824,371	0.75	54,000	1.91
문화및관광	7,333,506	1.81	7,082,486	1.89	251,020	3.54
환경보호	11,632,939	2.87	11,326,135	3.02	306,804	2.71
사회복지	214,555,146	52.91	210,687,625	56.21	3,867,521	1.84
보 건	7,392,312	1.82	7,257,734	1.94	134,578	1.85
농림해양수산	8,963,036	2.21	8,907,202	2.38	54,834	0.62
산업․중소기업	1,964,257	0.48	661,833	0.18	1,302,424	196.79
수송및교통	28,064,791	6.92	26,112,895	6.97	1,951,896	7.47
국토및지역개발	33,244,622	8.20	16,873,630	4.50	16,370,992	97.02
예 비 비	3,788,201	0.93	3,788,201	1.01	0	0
기 타	65,205,241	16.08	64,761,962	17.28	443,279	0.68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일반공공행정 54억 3,949만 4천원, 공공질서및안전 5억원, 교육 5,400만원, 문화및관광 2억 5,102만원, 환경보호 3억 680만 4천원, 사회복지 38억 6,752만 1천원, 보건 1억 3,457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 5,483만 4천원, 산업·중소기업 13억 242만 4천원, 수송및교통 19억 5,189만 6천원, 국토및지역개발 163억 7,099만 2천원, 기타 4억 4,327만 9천원 증가하였음.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계	405,476,842	100	374,800,000	100	30,676,842	8.28
인 건 비	60,300,369	14.87	59,443,153	15.86	857,216	1.44
물 건 비	20,529,400	5.06	19,071,112	5.09	1,458,288	7.65
경 상 이 전	262,717,331	64.79	259,066,793	69.12	3,650,539	1.41
자 본 지 출	53,891,805	13.29	30,017,645	8.01	23,874,160	79.53
내 부 거 래	4,249,736	1.05	3,413,096	0.91	836,640	24.51
예비비 및 기타	3,788,201	0.93	3,788,201	1.01	0	0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인건비 8억 5,721만 6천원, 물건비 14억 5,628만 8천원, 경상이전 36억 5,053만 9천원, 자본지출 238억 7,416만원, 내부거래 8억 3,664만원이 증가하였음.

다. 소관별 분류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감액	증감률(%)
의회사무과	1,877,398	1,870,633	6,765	0.36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억 7,063만 3천원 대비 676만 5천원 증액된 18억 7,739만 8천원으로

－ 본 회의장 환경개선공사 356만 4천원, 인력운영경비 32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84,230,807	77,883,469	6,347,338	8.15
기획홍보실		5,166,631	5,155,214	11,417	0.22
감사평가실		134,467	130,392	4,075	3.13
새로운대덕추진단		1,931,191	1,594,972	336,219	21.08
자치행정국	총무과	16,600,493	15,691,435	909,058	5.79
	교육공동체과	7,281,754	4,457,587	2,824,167	63.36
	문화체육과	4,394,326	4,242,301	152,025	3.58
	회계정보과	35,945,482	35,331,114	614,368	1.74
	세무과	947,489	941,765	5,724	0.61
	민원지적과	1,443,320	1,365,177	78,143	5.72
	동주민센터	5,236,240	3,976,228	1,260,012	31.69
복합문화센터		5,149,414	4,997,284	152,130	3.0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8억 8,346만 9천원 보다 8.15% 증액된 842억 3,080만 7천원이며

◯ 기획홍보실

기정예산액 51억 5,521만 4천원 보다 1,141만 7천원이 증액된 51억 6,663만 1천원으로 지식창조 시책개발 포상금 375만원, 방송 및 사진실  운영 자산취득비 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감사평가실

기정예산액 1억 3,039만 2천원보다 407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3,446만 7천원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새로운대덕추진단

기정예산액 15억 9,497만 2천원보다 3억 3,621만 9천원이 증액된 19억 3,119만 1천원으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운영 1,400만원, 일자리정책전문요원 인건비 8,1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1억 1,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자치행정국(동포함)

기정예산액 660억 560만 7천원보다 58억 4,349만 7천원이 증액된 718억 4,910만 4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총무과

- 구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4,000만원, 행정지원센터 환경개선공사 2억 3,000만원, 행정지원센터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 5억 7,000만원, 공무원위탁교육비 4,000만원,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 500만원, 직원식당의자 구입 688만원 증액

(2) 교육공동체과

- 동행정역량강화 3,66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16억 2,500만원, 마을공동체활성화 5억 4,16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4억6,800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2,100만원, 학습도시활성화사업 1,8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8,766만 7천원 증액

(3) 문화체육과

- 문예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600만원, 대청호마라톤대회개최 1,000만원, 석봉동작은체육관시설개선 1,200만원, e-스포츠대회개최 2,50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2,160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부임 1,418만 9천원, 공정생태관광육성 시간선택제 3,221만 6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급여 1,200만원 증액

(4) 회계정보과

- 해피카구입 6,400만원, 방범용CCTV설치 4억 2,400만원, 녹취시스템 패키지모듈 구입 1,100만원, 정보통신실 사무용가구 구입 1,000만원, 정규직직급보조비 1억 272만원 증액

(5) 세무과

- 기간제근로자보수 생활임금반영분 270만 7천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301만 7천원 증액

(6) 민원지적과

- 무인민원발급기교체 5,000만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인부임 192만원, 오정동 임대점포 철거 2,400만원, 행정운영 경비 222만 3천원 증액

(6) 동 주민센터

- 청사 시설장비유지관리 10억 8,365만 4천원, 가로환경정비 768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750만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사업 1억 905만원, 인력운영비 4,751만 8천원 등을 증액

○ 복합문화센터

기정예산액 49억 9,728만 4천원보다 1억 5,213만원이 증액된 51억 4,941만 4천원으로 어린이도서관 조성공사 1억 2,457만원, 독서문화 조성에 5,000만원 등 증액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319,368,637	295,045,898	24,322,739	8.24
경제복지국	소 계	235,367,564	230,108,141	5,259,423	2.29
	에너지경제과	3,528,621	2,130,724	1,397,897	65.61
	기후환경과	18,496,126	18,187,179	308,947	1.70
	복지정책과	37,450,316	37,834,511	△384,195	△1.02
	사회복지과	109,601,647	107,138,841	2,462,806	2.30
	여성가족과	65,701,245	64,231,888	1,469,357	2.29
	위생과	589,609	584,998	4,611	0.79
안전도시국	소 계	72,022,765	53,146,183	18,876,582	35.52
	도 시 재 생 과	22,149,759	6,691,239	15,458,520	231.03
	안 전 총 괄 과	1,657,505	1,156,632	500,873	43.30
	공 원 녹 지 과	13,067,858	12,331,660	736,198	5.97
	건 축 과	3,817,125	3,593,658	223,467	6.22
	건 설 과	10,086,481	8,957,116	1,129,365	12.61
	교 통 과	21,244,037	20,415,878	828,159	4.06
보 건 소		11,978,308	11,791,574	186,734	1.58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50먹 4,589만 8천원보다 8.24% 증액된 3,193억 6,863만 7천원이며

◯ 경제복지국

기정예산액 2,301억 814만 1천원 보다 52억 5,942만 3천원이 증액된

2,353억 6,756만 4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에너지경제과

- 활기찬 지역경제육성 7억 8,415만원, 에너지 안전관리 5억 1,827만 4천원, 노사문화구축 7천 7,840만원 증액.

(2) 기후환경과

- 생활폐기물관리 2억 856만원, 자원재활용관리 1억 2,612만 4천원 증액.

(3) 복지정책과

- 국가유공자 예우 1억 1,088만원, 희망복지지원 1억 6,095암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6억 4,307만 5천원을 감액

(4) 사회복지과

-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12억 5,456만 2천원,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사업 4억 3,043만 7천원, 노숙인시설 지원사업 4억 325만원 증액

(5) 여성가족과

- 저소득아동보호 9억 4,546만 9천원, 건전한 청소년육성 3억 2,148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2억 8,361만 8천원을 감액

◯ 안전도시국

기정예산액 531억 4,618만 3천원 보다 188억 7,658만 2천원이 증액된 720억 2,276만 5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도시재생과

-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15억 5,000만원,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80억 2,700만원,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5억 3,753만원 증액

(2) 안전총괄과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 5억원 증액

(3) 공원녹지과

- 송촌어린이공원재조성 5억원, 동춘당 탐방로 보수정비 7,000만원 증액.

(4) 건축과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2억원 증액

(5) 건설과

- 노후가로등 개선사업 8억원, 대전방문의 해 맞이 공공시설물 정비 2억4,000만원 증액

(6) 교통과

- 송촌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8억 2,500만원 증액.

○ 보건소

기정예산액 117억 9,157만 4천원 대비 1억 8,673만 4천원이 증가된 119억 7,830만 8천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인부임 1,500만원, 주민참여 건강네트워크 활성화지원 2,000만원, 난임 시술비지원 1억 1,012만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4,117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773만 9천원을 감액하였음.

2. 특별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6,399,373	100	5,590,000	100	809,373	100
환경보호	1,003,804	15.69	1,003,804	17.96	0	0
사회복지	553,733	8.65	581,000	10.39	△27,267	△4.69
산업·중소기업	14,000	0.22	14,000	0.25	0	0
수송및교통	3,222,302	50.35	2,397,302	42.89	825,000	34.41
국토 및 지역개발	1,228,335	19.19	1,216,695	21.77	11,640	0.96
기 타	377,199	5.89	377,199	6.75	0	0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 수송 및 교통 8억 2,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64만원 증가, 사회복지 2,726만 7천원 감소하였음.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6,399,373	100	5,590,000	100	809,373	14.48
인 건 비	722,531	11.29	723,616	12.94	△1,085	△0.15
물 건 비	498,950	7.80	498,950	8.93	0	0
경 상 이 전	757,489	11.84	757,489	13.55	0	0
자 본 지 출	2,903,555	45.37	2,078,555	37.18	825,000	39.69
내 부 거 래	400,000	6.25	400,000	7.16	0	0
예비비 및 기타	1,116,848	17.45	1,131,390	20.24	△14,542	△1.29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 자본지출 8억 2,500만원 증가

- 인건비 108만 5천원, 1,454만 2천원 감소.

다. 소관별 분류

○ 사회복지과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2,726만 7천원 감액

○ 도시재생과 / 수질개선특별회계

- 상수원 보호구역내 환경정비 및 생태습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164만원 등액

○ 교통과 / 주차장 특별회계

- 송촌동 상점가 주차환경정비사업 등 8억 2,500만원 증액

Ⅵ.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Ⅶ.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된 세입 증감분 및 국·시비 내시액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현안 사업과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성 경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금회 추경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세출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나 기존사업의 증액 편성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추진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Ⅷ.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Ⅸ. 토   론   요   지 :  생    략

Ⅹ.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수정내역 별첨)

Ⅺ. 소   수   의   견 :  해당없음

Ⅻ.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첨   부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조정내역 1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조정내역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계				66,880		37,880	29,000
새로운	행복정책 모델 개발
대덕추진단		201-013 행사운영비
			- 행복정책공감타운홀미팅등	30,000		10,000	20,000	148쪽
교육공동체과	학습도시활성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책을펴자독서문화캠페인수용비	13,880		6,940	6,940	162쪽
			- 운영수당	4,120		2,060	2,060	163쪽
오정동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 공기청정기임차료	1,080		1,080	0	186쪽
비래동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사업
		201-03 행사운영비
			- 경로당방문민요교실	2,800		2,800	0	189쪽
법2동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사업
		201-03 행사운영비
			- 맛봐계절김치지원	5,000		5,000	0	195쪽
석봉동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사업
		201-03 행사운영비
			- 동네책방-북카페사업	3,936		3,936	0	197쪽
		301-09 행사실비보상금
			- 동네책방-북카페사업선진지견학	200		200	0	197쪽
			- 동네책방-북카페사업참가자보상	864		864	0	197쪽
에너지	도시농업육성사업
경제과		201-03 행사운영비
			- 도시민들의밭캉스행사운영	5,000		5,000	0	222쪽
				66,880	0	37,880	29,000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