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4.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47호(2019. 4. 15.)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12.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9.  4. 1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4. 25.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보완 신설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13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3조).

◦ 위원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4조).

-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두는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