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4.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46호(2019. 4. 15.)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12.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9.  4. 1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4. 25.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재활용 추진 협의회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며, 상위 법률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 법률 개정ㆍ시행으로 상위 법률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능 중복으로 재활용 추진 협의회 기능 대행 및 조항 정비(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자원순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하고자하는 사항과 상위 법률과 중복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