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4.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38호(2019. 4. 15.)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10.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4. 1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4. 25.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일수록 인지력이나 시력 등 안전운전을 위한 기능이 저하되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중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