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4.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37호(2019. 4. 15.)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10.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4. 1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4. 25.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육성과 지원 통해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한 건으로

◦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와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