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4.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36호(2019. 4. 15.)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10.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4. 1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4. 25.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및 인간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및 인간과 반려동물의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제5조는 소유자 등의 의무, 안제7조는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안제9조는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반려동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 관리하고, 반려동물과 연관된 다양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