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4.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35호(2019. 4. 15.)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10. 이경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4. 1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4. 25.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생활고로 폐지 등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로,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에 대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개인수집인에 대하여 안전장비 지급을 통해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한 건으로

◦ 취약계층인 재활용품 수거 노인과 장애인에게 안전조끼 등 보호용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