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4. 2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45호(2019. 4. 15.)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2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4.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4. 1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4. 25.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2018. 12. 24.)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관련 규정 변경(안 제2조).

“제38조제4항제2호” ⇒ “제38조제4항제1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제38조제4항제1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조문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