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4. 2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44호(2019. 4. 15.)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2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4.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4. 1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4. 25.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 및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자 정의 및 지원대상범위, 지원신청방법 등을 개정하고 「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라 위임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을 ‘대전  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로 개정함.

나. 급식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을 지원대상에  추가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원신청 방법을 정비함(안 제6조).

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구성방식에 맞게 정비함(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학교 및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관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및 급식지원신청 방법을 개선·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