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4. 2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43호(2019. 4. 15.)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2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4.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4. 1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4. 25.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대덕구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으로  시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공교육 신뢰 회복 및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나.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시 예산 및 사업내용 등 협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센터의 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마. 교육지원관 역할 및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덕구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으로 시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교육 신뢰 회복 및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 교육공동체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