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4. 25.

제  목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42호(2019. 4. 15.)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2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4.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4. 1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4. 25.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근수 새로운대덕추진단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시행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발전 방안 모색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자체간 상생과 협력, 정보, 교육, 연구,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한 정책 개발 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으로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 및 운영세칙에 대한 의회의 의결(동의)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나. 설립목적 :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장간의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 및 협력 도모

다. 창 립 일 : 2013. 3. 21.

라. 참여단체 : 40개 지방자치단체

마. 협의회 주요기능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 사회적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동의안은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장 간의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창립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원으로 가입․활동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 및 운영세칙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협의회 가입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자체간 정책 공유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