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4. 2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40호(2019. 4. 15.)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2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4.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4. 1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4. 25.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근수 새로운대덕추진단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과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지역먹거리 생산, 소비 생태계를 조성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지역먹거리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다. 지역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마.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인증, 유통, 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

바. 지역먹거리 참여주체별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