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4. 2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39호(2019. 4. 15.)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2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4.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4. 1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4. 25.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근수 새로운대덕추진단장)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다.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대해 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라.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16조).

바. 위탁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17조).

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