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4. 2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34호(2019. 4. 15.)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2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4.  10. 박은희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4.  1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4.  25.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박은희 의원)

1. 제안이유

범죄예방, 생활안전 및 재난구호 등 건전한 지역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민간단체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보조금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예방, 재난구호,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및 그 밖의 주민생활 안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민간단체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