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4. 2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33호(2019. 4. 15.)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2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4.  10. 이경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4.  1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4.  25.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이경수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입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입법평가시기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기본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아. 입법평가결과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의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 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입법평가 대상 조례가 전 부서에 두루 분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시 신중을 기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