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9. 6. 1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53(2019. 6. 11.)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결과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2019.  6.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2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6.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13.)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14.)

복합문화센터,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 심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17.)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 설명 요지

1. 기금결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21,773,339	704,450	22,477,789
통 합 관 리 기 금	14,439,617 (198,049)	628,489 (△76,828)	150,681,061 (121,221)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73,032	2,617	175,649
자활기금	2,527,052	48,567	2,575,619
노인복지기금	646,997	2,659	649,656
여성복지기금	664,600	△3,958	660,642
환경보전기금	550,985	△11,861	539,124
식품진흥기금	456,744	49,231	505,976
재난관리기금	2,811,297	416,359	3,227,656
녹지기금	1,664,540	26,283	1,690,823
청사건립기금	7,577,114	600,308	8,177,422
주차장조성기금	4,502,929	△348,927	4,154,002

※ "합계"는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과의 중복액(통합관리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순계규모이며, 중복액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 순규모는 (  )안에 표기하였음.

Ⅲ.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음.

○ 2018년 기금 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17억 7,333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445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4억 7,778만 9천원이며, 개별기금 고유의 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청사건립기금, 주차장조성기금 등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 는바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론 요지 : 「생   략」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