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9. 6. 1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52(2019. 6. 11.)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결과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2019.  6.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2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6.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13.)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14.)

복합문화센터,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 심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17.)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 설명 요지

1.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천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고
합계	404,240	161,378	52,623	190,239
일반회계	404,240	161,378	52,623	190,239
기타특별회계	0	0	0	0

2. 지출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출내역	비고
합 계			404,240	161,378	52,623	190,239
에너지 경제과	수해복구사업(시비)	시설비 (401-01)	160,000	43,377	52,623	64,000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시설물 및 농가 피해 보상 등
에너지 경제과	이상저온재해대책(시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02-02)	1,440	1,350	-	90	이상저온 농작물피해 농업인 지원
에너지 경제과	집중호우재해대책(국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302-02)	22,800	7,850	-	14,950	집중호우로인한 농가피해 재난지원금
건설과	상용호마을도로 수해복구(시비)	시설비 (401-01)	100,000	45,674	-	54,326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물 피해복구
건설과	하천수해복구 (시비)	시설비 (401-01)	120,000	63,127	-	56,873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물 피해복구

Ⅲ. 검토보고 요지

❍ 예비비 지출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살펴보면, 2018년 1월~4월에 발생한 저온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급과, 201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및 공공시설물 피해복구와 농가 피해보상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론 요지 : 「생   략」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