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9. 6. 1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51(2019. 6. 11.)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결과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2019.  6.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2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6.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13.)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14.)

복합문화센터,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 심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17.)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 설명 요지

1.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현 액 (A)	징수결정액	세입결산액 (B)	B/A	세출결산액 (C)	C/A	결산상 잉여금 (D=B-C)	D/A
합 계	418,952,292	434,461,154	424,710,287	101%	357,423,550	85%	67,286,737	16%
일 반 회 계	405,835,497	418,403,986	411,617,305	101%	353,683,804	87%	57,933,501	14%
기타특별회계	13,116,795	16,057,168	13,092,982	100%	3,739,746	29%	9,353,236	71%

회 계 별	이월액(D)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E=C-D)
	명 시	사 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합 계	24,165,276	4,826,096	-	4,676,366	-	33,618,998
일 반 회 계	19,085,805	2,121,000	-	4,588,388	-	32,138,308
기타특별회계	5,079,471	2,705,096	-	87,978	-	1,480,690

2.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총 계		418,952,292	434,461,154	424,710,287	1,384,255	8,366,611
일반회계		405,835,497	418,403,986	411,617,305	1,049,919	5,736,762
특별회계		13,116,795	16,057,168	13,092,982	334,336	2,629,849
	발전소주변지역	4,000	4,000	4,000
	의료급여기금	681,674	1,199,059	737,207		461,852
	수질개선	1,576,429	1,572,010	1,572,010
	지하수관리	1,054,437	1,096,555	1,047,879		48,676
	주차장	9,800,255	12,185,545	9,731,887	334,336	2,119,321

3.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총 계		399,558,373	418,952,292	357,423,550	28,991,373	32,537,369
일반회계		389,506,196	405,835,497	353,683,804	21,206,805	30,944,888
특별회계		10,052,177	13,116,795	3,739,746	7,784,568	1,592,481
	발전소주변지역	4,000	4,000	3,650		350
	의료급여기금	681,674	681,674	673,797		7,877
	수질개선	1,495,429	1,576,429	1,482,458	6,835	87,136
	지하수관리	1,054,437	1,054,437	60,723		993,714
	주차장	6,816,637	9,800,255	1,519,118	7,777,733	503,404

5.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단위 : 천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건 수	-	8	211
금 액	-	109,495	36,509,729
사 유		세출예산집행기준상 편성목 변경으로 사업추진 등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6. 예비비

(단위:천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고
합계	404,240	161,378	52,623	190,239
일반회계	404,240	161,378	52,623	190,239
기타특별회계	0	0	0	0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건 수	이 월 사 유
합 계		59,836	32,920	15,985	28,991	101
일반회계		44,069	21,605	15,302	21,207	94
	명시이월	29,462	12,336	8,905	19,086	73	사업진행 절대공기 부족
	사고이월	14,607	9,269	6,397	2,121	21	사업진행 절대공기 부족
특별회계		15,767	11,315	683	7,784	7
	명시이월	8,063	5,631	285	5,079	4	사업진행 절대공기 부족
	사고이월	7,704	5,684	398	2,705	3	사업진행 절대공기 부족

8. 예비비 결산

(단위:천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고
합계	404,240	161,378	52,623	190,239
일반회계	404,240	161,378	52,623	190,239
기타특별회계	0	0	0	0

9. 기금결산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21,773,339	704,450	22,477,789
통 합 관 리 기 금	14,439,617 (198,049)	628,489 (△76,828)	150,681,061 (121,221)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73,032	2,617	175,649
자활기금	2,527,052	48,567	2,575,619
노인복지기금	646,997	2,659	649,656
여성복지기금	664,600	△3,958	660,642
환경보전기금	550,985	△11,861	539,124
식품진흥기금	456,744	49,231	505,976
재난관리기금	2,811,297	416,359	3,227,656
녹지기금	1,664,540	26,283	1,690,823
청사건립기금	7,577,114	600,308	8,177,422
주차장조성기금	4,502,929	△348,927	4,154,002

※ "합계"는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과의 중복액(통합관리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순계규모이며, 중복액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 순규모는 (  )안에 표기하였음.

Ⅲ. 재무재표

1.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산총계		1,095,932	1,075,117	20,815	1.94%
Ⅰ.	유동자산	98,703	90,581	8,122	8.97%
Ⅱ.	투자자산	2,882	2,877	5	0.17%
Ⅲ.	일반유형자산	45,632	44,465	1,167	2.62%
Ⅳ.	주민편의시설	180,788	178,187	2,601	1.46%
Ⅴ.	사회기반시설	764,265	753,589	10,676	1.42%
Ⅵ	기타비유동자산	3,662	5,418	△1,756	△32.41%
부채총계		17,495	19,055	△1,560	△8.19%
Ⅰ.	유동부채	5,199	5,441	△242	△4.45%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기타비유동부채	12,296	13,614	△1,318	△9.68%
순자산총계		1,078,437	1,056,062	22,375	2.12%
Ⅰ.	고정순자산	991,040	976,451	14,589	1.49%
Ⅱ.	특정순자산	23,092	22,239	853	3.84%
Ⅲ.	일반순자산	64,305	57,372	6,933	12.08%

2.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수 익	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	총수익
	212,577	7,213	141,119	360,909
비 용	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총비용
	267,281	61,419	8,940	337,640
재정운영결과(총수익 – 총비용)				23,269

3. 채권 및 채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3,070	13	0	3,083
일반회계	2,719	0	0	2,719
기 금	351	13	0	364

Ⅳ. 검토보고 요지

○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 일부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후 재차 사고이월 하는 것은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문제가 되는 만큼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어지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개시 전에 실행 가능한 제반 필요 절차를 수행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자금의 사장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생  략」

Ⅶ.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Ⅷ. 소수 의견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