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6.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법동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59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법동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법동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23.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가. 제안이유

◦ 사업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162호(2015. 10. 07)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당해 구역내 주거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시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법동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9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현    황

❍ 사  업  명 : 법동2구역 재건축사업

❍ 정비구역명 : 법동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1번지

❍ 정비구역 면적 : 27,325.5㎡

- 대지면적(공동주택부지) : 26,313.5㎡

- 정비기반시설부지(도로) :  1,012㎡

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요약

❍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 정 구 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	재건축사업	법동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1번지	27,325.5

❍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계		27,325.5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7,325.5	1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계		27,325.5	100.0
	시가지경관지구(일반)		1,742	6.4
	해당없음		25,583.5	93.6
주택용지 및 정비기반시설	계		27,325.5	100.0
		【주택용지】	26,313.5	96.3
		공동주택용지	26,313.5	96.3
		【정비기반시설】	1,012	3.7
		도 로	1,012	3.7

다. 그 간의 추진상황

❍ 2018. 02. 09.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8. 04. 18. : 설문조사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 2018. 11. 20. : 주민설명회 안내문 게재

❍ 2018. 12. 07. : 주민설명회 개최

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내용 : 생략(안건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법동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당해 구역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82.28%에 지하2층, 지상 20~23층의 722세대를 건축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사업은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 지원과 역할,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주민 편의의 제반 여건들이 충분히 고려된 모범적인 정비모델로 개발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