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6.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58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23.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누구나 공공건물 및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적용대상 및 인증취득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인증취득지원 및 신청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사후관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공공건물 및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 검토의견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시설물, 사회복지사업 목적의 건축물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