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6.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57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23.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감면 대상자의 범위 조정 및 대형폐기물 항목 추가 등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에 따라 실시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덕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29조의 제목을 변경함(안 제29조).

◦ 종량제봉투 감면 대상자 용어 변경 및 범위를 조정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 대덕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항목을 추가함(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에 따라 실시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덕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상위법령 등 관련사항 검토결과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