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6.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69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24.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생활주변에 산재한 거목 및 고사목이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주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6조).

◦ 위험수목 처리반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으로부터 구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험수목처리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을 처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