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6.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68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24.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및 공연 등 옥외행사 등에서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및 공연 등 옥외행사 등에서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 및 제7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검토의견은,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 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 등의 필요성 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