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6.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67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24. 이삼남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삼남 의원)

가. 제안이유

◦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건전한 사회 환경과 적절한 부모역할 등이 충족되지 못하는 방임 등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아동학대 금지·신고의무·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사업비지원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아동학대 금지, 신고의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검토의견은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 구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