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6.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66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24. 이경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수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이 신설되어 인용된 법령조항이 제9조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의 삭제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해당 장소에 대한 관계법령을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2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개정사항과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 등 관련사항 검토결과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