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6.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65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24. 이경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수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을 규정함(안 제4조).

◦ 청소년 및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시민 및 단체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연구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건사고와 증가하는 사회적 손실 및 정신 ·신체적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절주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청정지역 지정, 절주실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음주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며 음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증가하는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구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