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6.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64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24. 이경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 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내 소득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이용활성화와 지정에 따른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사업비지원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 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내 소득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이용 활성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을 강화 및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