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6. 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56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5.  2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7.12.19.공포, 2019.7.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포함된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변경된 제도 시행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장애등급 용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별표 2).

⇒ “1급∼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 개정

⇒ “4급∼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 개정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의 장애등급 용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별표 3).

⇒ “1급∼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 개정

⇒ “4급∼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 개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