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6. 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55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5.  2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변경된 제도 시행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예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2항).

-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조문 개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