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6. 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54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5.  2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윤금성 기획홍보실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사항(2018. 9. 18.)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정사항(2018. 9. 18.)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등급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관련 조문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