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6. 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63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5.  24. 오동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오동환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 체감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장려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출생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저출생 대응 시책의 발굴, 대상,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마. 시책 추진 유공자의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출생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출생 장려 및 양육  지원과 관련한 주민 체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