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6. 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62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5.  24. 이경수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이경수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중심의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행복지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바. 행복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

사.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아.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

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주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복지표 개발보급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중심의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