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6. 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61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심  사  보  고  서

2019.  6.  5.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5.  24. 김태성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성 의원)

1. 제안이유

대덕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대덕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론회 등″을 대덕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구민의견청취 행위로 정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 공청회와 명확히 구별함(안 제2조).

나.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신청 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4조).

라.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명확히 구분함(안 제5조).

마.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이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되는 구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대덕구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과 이에 따른 각계각층의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민의 대의 기관인 대덕구  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례와 정책에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