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6. 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60호(2019. 5.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심  사  보  고  서

2019.  6.  5.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5.  24. 김홍태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5.  2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6.   5.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김홍태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규정 강화 및 통제체계 구축, 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적극 운영, 징계규정 구체화 및 명확화 등을 통해 대덕구의회 의원의 윤리규범을 보다 강화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규정을 강화하고 통제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 및 안 제8조).

나. 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규정을 강화함(안 제7조).

다. 징계규정을 구체화하고 명확화 함(안 제9조).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의거 겸직신고 규정강화, 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규정강화, 징계규정 구체화 및 명확화 등 대덕구의회 의원의 윤리규범을  보다 강화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