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7.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82호(2019. 6. 2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7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27. 김태성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6. 27.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7.  5.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

-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종류에 따라 청구기간을 산정하고,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절차를 규정

-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경우 보상의 종류, 청구기간, 지급결정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