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7.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81호(2019. 6. 2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7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27. 김태성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6. 27.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7.  5.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