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7.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79호(2019. 6. 2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7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27. 이경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6. 27.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7.  5.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대장비치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있는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