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7.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78호(2019. 6. 2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7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27. 이경수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6. 27.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7.  5.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양성 평등한 가정을 실현하고, 고령화·청소년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조례안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양성 평등한 가정을 실현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념사업의 추진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으로 가정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