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7.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77호(2019. 6. 2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7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27. 이경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6. 27.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7.  5.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수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최적의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배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비용의 보조 및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으로 장애인에게 최적의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비용의 보조 및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