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7.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76호(2019. 6. 2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7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27. 이경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6. 27.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7.  5.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주민공개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역할, 회의, 수당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안 제6조 및 제7조는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주민공개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역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참여 등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