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7.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75호(2019. 6. 2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7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27. 박은희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6. 27.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7.  5.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은희 의원)

가. 제안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구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비밀유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영역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과 의사결정,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과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계획수립, 사업추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다학제적 접근과 월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