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7.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74호(2019. 6. 2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7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27. 박은희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6. 27.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7.  5.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은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재해복구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피해발생 신고 및 피해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재난지수 산정과 복구비 지원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조례안은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과 피해발생신고 및 피해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난지수 산정과 복구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농업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대하여 복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정하려는 내용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