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7. 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72호(2019. 6. 2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7.  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6.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6.  27.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7.   5.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승원 총무과장)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신설된 주민자치회에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원봉사 통장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용어 및 맞춤법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심의 권한을 조정함(안 제4조).

기존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산되고 주민자치회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심의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함.

나. 자원봉사 통장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3항).

통장 위촉 기준의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자원봉사 통장에게는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심의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치도록 권한을 정비하고,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 통장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용어와 맞춤법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실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