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7. 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73호(2019. 6. 2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7.  5.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6.  27. 이경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6.  27.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7.   5.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경수 의원)

1. 제안이유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목적성·책임성·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매월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당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공개하고, 연 1회 이상 의원 대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