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9.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14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6.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김주연)

가. 제안이유

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따라 운영 중인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

〇 이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중독관리 체계구축을 통해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 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〇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 (5년)

〇 위탁대상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〇 소요예산 : 161,290천원(국비 48%, 시비 50%, 구비 2%)

〇 위탁범위 :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일체

- 중독관련 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인식개선 홍보사업

- 중독관련 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중독자 및 가족 대상)

- 지역 내 중독관련 자문(구치소, 보호관찰소 경찰 등)

〇 위탁방법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〇 센터현황

- 시 설 명 :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위    치 : 대덕구 중리서로 42, 3층 (중리동)

- 규    모 : 123[eqn: m^{ 2}]

- 시설현황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알코올 및 기타 의존자 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15조 3에 의거 구민의 중독폐해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중독관리로 내실화를 기하고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향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독관리 통합지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책임성을 가진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